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를 얻었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행정 일선에서 시행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것이 단체장들의 각별한 일이었고 커다란 성과였다.
경기도가 지난 1년 겪은 주요 현안을 짚어본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정
‘따뜻한 경기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활기찬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를 기치로 민선5기를 이끌어 온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65일 찾아가는 현장행정, 삼성전자 고덕신도시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 내며 의욕적 행보를 펼쳐 왔다.

재선에 성공한 김 지사는 처음 할 때보다 익숙하고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 온 사업들을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선4기 때와 달리 민선5기는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과 같이 다소 마찰은 있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조차 난감해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김 지사를 본받으라는 충고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경기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길이 다 보이는데 아직도 법과 제도의 미비,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한 관계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 지난번 부동산대책에서도 지방과 한마디 상의 없이 취·등록세 인하 방침이 발표되는 등 아직도 지방자치는 허약하고 개선할 부분이 많다. 경기도에 집 한 채 짓거나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전부 중앙의 도장을 받아와야 한다. 지방 특색에 맞게 재정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권한은 정부가 다 쥐고 있으면서 청사만 세종시로 옮긴다고 지방이 발전합니까?”라는 김 지사의 뼈있는 지적이 현재의 지방자치가 넘어야 할 한계로 대두하고 있다.

 

   
 
# 친환경 학교급식 VS 무상급식
민선5기 들어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와 학교 안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도가 2011년 예산안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항목의 예산을 400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으로 도의회와 타협을 봤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해당 예산은 당초 58억 원에서 342억 원이 늘어났다.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한 대신 경기국제보트쇼 등 역점사업 예산을 살린 도는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연채 정무부지사는 “친환경 급식 예산 확대를 수용한 것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군의 급식예산을 지원하고 FTA 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지원 차원으로 김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기존 김 지사의 학교 안 무상급식 지원 반대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부지사는 또 “김 지사는 국회나 서울시와 같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여당 집행부와 야당 도의회가 원만한 타결을 통해 새해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정치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산안 빅딜이라기보다 윈-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뉴타운 역풍
뉴타운 불길이 쉬이 잡히지 않는다. 한때 ‘로또’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사업 추진마저 모호해진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가 뉴타운 사업의 발목을 잡은 주범이다. 사업성이 불분명해지면서 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지역까지 생겨났다.

한때 지정되면 ‘대박’이 날 줄 알았던 뉴타운 사업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사업 첫 단계인 조합 설립조차 이뤄지지 못한 곳이 상당수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지역은 이미 취소가 이뤄졌다.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뉴타운이 이렇게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뉴타운은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 땅을 내놓으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후 분양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고, 보상금도 시세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에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분담금이 부담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또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도 주요 원인이다.

   
 

 # 학교용지매입비 타결
민선3기 손학규 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6년 만에 종식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은 미납한 학교용지분담금 1조2천181억 원을 달라며 도에 일방적으로 요구해 미전출금 규모와 내역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간 바 있다. 이후 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학교용지매입비 지출자료를 조사해 그동안의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해소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중재로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20여 차례 이상의 실무협상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전국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액의 57%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난맥에 빠졌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다른 지자체도 합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와 교육청, 도의회 등 지자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모여 합의안을 도출한 사례는 갈등 관계에 빠진 다른 지자체들도 참고할 만하다. 이번 합의로 도내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특히 신도시 학부모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게 됐다.

합의는 했지만, 경기도는 당장 재원 마련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가용재원 부족으로 허리띠까지 졸라맨 도의 처지에서 2조 원의 비용 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다.
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학교용지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분담비율을 현행 5%에서 3.6%로 인하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 600억 원 가량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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