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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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100대 기업체 본사의 90%, 벤처기업의 68%가 입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출원 건수 80%를 차지하는 등 기술개발과 혁신의 원천지다. 여기에 도는 IT·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첨단 제조업체가 입지해 첨단지식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도쿄권에 비해 인구 규모, 지역경제 규모 등이 취약하고, 중국 장삼각주(상하이권)·징진지권(베이징-톈진)에 비해 성장속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권은 인적·지식자원(대학학위 보유자 비율, 특허출원 건수), 경제구조(수출액 비중, 지식기반산업 비중), 공간인프라 자원(도로밀도, 항공여객량) 등 대부분의 경쟁력 관련 지표에서 경쟁대도시권인 일본의 도쿄권·오사카권에 비해 취약하다.
이처럼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 등 광역화 추세가 가장 급속히 진행 중이나 광역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는 제때 공급되지 못해 지역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과 경기도에 대한 정책은 규제적 정책수단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도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
2020년을 목표로 경기도가 세운 종합계획의 비전은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다.
환황해권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수도권(서울시·인천시)+충남지역+북한 개성공단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산업경제, 공간기능, 광역인프라 등을 고려해 ‘서울의 주변’에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경제권을 연결하는 ‘초광역권의 활동중심 지역’으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과 자연, 신·구도시, 도시와 농촌, 다양한 계층(서민과 고소득층), 다문화가정이 함께 조화돼 살아가는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다. 즉, 환황해권의 중심(Hub of Yellow Sea Rim)은 경기도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및 국민 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황해 연안의 한·중·일 메가경제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Smart Life)는 경기도가 계층, 출신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용광로(melting pot)가 돼 누구나 꿈을 실현하는 지역이 될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 지역경제, 복지, 환경, 공간인프라 종합
경기도가 세운 2020 종합계획은 4대 목표, 8대 기본과제로 이뤄져 있다. 4대 목표는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역할,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살고 싶은 문화생활공간 조성 등이다.
8대 기본과제로는 ▶세계에 개방된 글로벌 국제교류거점 ▶동북아 신성장 산업의 중심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체계 완성 ▶동아시아 교육허브·평생교육 기반 조성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품격 있는 문화·아시아 창조산업의 선도지역 ▶매력 있는 도시·더불어 사는 신생활지역 조성 등이다.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기본전략
경기도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7대 기본전략 구상을 수립했다. 이는 공간구조 형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본전략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선 지역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경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 지역정체성 제고를 위해 문화관광,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 확충이 긴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삶의 질 제고와 최근 중요 과제인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환경 전략과 정보통신 인프라는 기업·가계·정부 부문에 필수적인 요소, 경제활동과 재생산·휴식 모두 공간 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므로 공간기반의 개선이 필수요소로 부각됐다.
▶기본전략 구상 1(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과학기술 수도’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과학·연구벨트 조성 전략은 경부축상의 과천·안양, 성남, 수원에 조성 중인 거점 R&D시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 테헤란밸리, 양재밸리를 연계한 삼각 R&D 클러스터 조성을 꿈꾸고 있다. 수원·성남·과천 등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을 지식기반 R&D단지로 유도해 광역 R&D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천·안양거점의 경우 과천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IT벤처기업 중심으로, 성남 판교는 민간 R&D기능, 게임과 콘텐츠 및 주문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했다.
수원 광교거점은 공공 R&D기능, 모바일기기 및 IT융합기계 특화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산업거점은 오산 코스메틱밸리, 이천 반도체 클러스터를 R&D벨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전략 구상 2(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 조성)=서해안권 신성장산업 전략특구를 조성해 ‘슈퍼 경기만’을 만들려는 전략이다. 서해안권을 동북아 환황해경제권을 선도하는 ‘녹색복합 신성장동력산업 허브’로 조성해 대중국 특구로 발전시켜 환황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산업의 기지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해안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경기만 SMART Highway를 건설해 당진~평택, 평택~화성~대부도, 대부도~영흥도~영종도, 영종도~김포(강화)~개성 등 4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전략 구상 3(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 조성)=‘신활력 지역거점’을 위해 경기북부지역 신성장밸리를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섬유·피혁·가구산업 외에 새로운 전략산업 유치를 통해 낙후지역인 북부권 미래 성장의 교두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산업 선정은 인접 지역의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기업투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인근 파주 LCD 연관산업 유치 및 이전수요 수용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거점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 관련 R&D 및 생산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창출은 물론 섬유·가구 등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지방도 360호선(경의축)과 국지도 39호선 확장(경원축)을 연계해 교통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전략 구상 4(동아시아 문화 허브 창조도시 건설)=동아시아 문화 허브 창조도시를 건설해 ‘한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창조산업 집적지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동아시아 문화 허브로 조성해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도내 반환공여지와 공공기관 이전 종전 부지 등 전략개발지를 활용해 도내 도시들을 글로벌 창조도시로 건설하려는 것이다.
특히 고양과 성남에 주요 문화산업 집적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육성하고, 인근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해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 또 광주·이천·여주 등을 지원해 지역특화 문화산업인 도자기산업 집적지를 도자기특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전략 구상 5(수도권광역철도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GTX 광역환승체제 구축)=수도권 메가시티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광역철도망을 확충하고 통합환승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KTX와 GTX 노선을 활용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경제권 전체를 30분대 고속통합통행권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또 대곡소사선-수인선-분당선 연장-8호선-별내선-교외선 복선전철 등을 방사형으로 보완하는 순환형 철도망, 도시철도사업에 따른 지·간선 철도체계와 경전철, BRT, 자전거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GTX 및 철도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도 추진한다. 1차 역세권 500m, 2차 역세권 1㎞를 대상으로 Hub-Spoke TOD를 개발하고 전철역 주변에 비즈니스파크,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기본전략 구상 6(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기반 구축)=‘스마트 경기도’를 위해 직주통근형의 전통적인 일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근무방식 도입을 위해 스마트 오피스 기반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 업무공간 시설에 보육시설·휴양시설·학원시설 등을 복합화해 생산·문화·교육·복지기능을 담당하는 녹색도시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모바일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모바일 워킹타운을 2020년까지 17개소에 시범 조성하고, KT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WiFi Zone 등 H/W를 지원한다.
이 밖에 주민센터를 활용한 근거리형 스마트 커뮤니티센터 시설 확충과 기성 시가지, 외곽 농촌지역 등의 주민센터를 활용해 2020년까지 스마트 커뮤니티센터 50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기본전략 구상 7(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기반 조성, 3하구 벨트 구상)=정부의 통일단계에 발맞춘 남북교류협력 거점 개발 추진을 위해 남북한 교류협력과 경제통합을 주도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거점을 접경지역의 주요 거점에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강·임진강·예성강의 3하구에 남북통합경제지대를 조성하는 ‘(가칭)3하구 벨트’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별로는 평화와 민족화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교통인프라를 연결한다. 또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특구 조성과 한강·임진강 하구지역을 제2의 서해안벨트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도정의 통합 조정력 발휘
2020 도 종합계획은 도정의 통합 조정력을 발휘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지역 주권형 체제의 구축을 위한 입법운동과 도민 참여예산제 시행 등이 필요하며 도내 부문별 계획, 경기도 주택종합계획·환경보전종합계획 등 부분 계획과의 지표 일치 등 정합성과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도 종합계획의 전략과 관리 방안이 경기도의 관련 부문계획인 도로정비기본계획·환경보전종합계획·산업입지기본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 운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시 대상 개발사업의 입지·규모·유치시설 등에 대해서는 본계획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해 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정부 및 인근 서울시·인천시·충청남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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