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택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고급주거단지 조성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어서 소수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 등 인천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등 국제도시로서 인천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외국인과 기업인 등을 지역내로 흡수할 수 있는 고품격 주거단지조성 및 중·대형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또한 고급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중장기 전략적·계획적 접근을 통해 민간이 시행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기전략으로 택지조성이 완료된 송도신도시와 논현택지개발지구중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용지에 고품격 주택단지를 추진하는 한편 고급주택 및 중·대형아파트 수요계층이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년중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향후 계획수립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 전략으로 이미 추진중인 동춘도시개발사업지구를 계획적으로 고급주거단지로 조성,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으며 영종택지개발예정지구에 생태형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 정서를 감안, 건설은 민간이 담당하되 적정 단지위치를 선정해 평형 및 고품격의 외관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계획은 특히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의 상당부분이 소형위주로 분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 없는 서민층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은 89.8%로 전국 평균 98.3%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수도권 평균 88.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 공급현황을 보면 18∼25평 이하 국민주택이 전체 34만2천여 가구의 대부분인 23만6천여 가구(69%)가 차지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사업 승인된 아파트 역시 국민주택이 전체의 9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시는 외국인 및 기업인 등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입법추진중인 `경제특구법'에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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