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이라 4년제는 안된다?

수도권 접경지역에 4년제 대학 신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교부에 의해 입법예고 됐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을 이전하거나 신설을 추진하는 대학은 모두 9개 대학으로 알고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북부지역에 대학 신설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학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건의한 접경지역내 4년제 대학 신설허용과 관련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용해 우선 입법예고 후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론은 지난 90년대 이후 비수도권지역에 대학설립 자유화로 국가 전체적으로 대학이 포화상태로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수도권내 대학의 접경지역 이전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논리다. 신설은 안되고 이전은 된다는 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경기북부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 모두 7개 대학이 위치해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9개 대학이 신설 또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와 삼육대, 경복대 등 3개 대학이 경부북부지역에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학대학원과 2년제 대학 5개교 등 9개교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국대는 일산에 2006년 개교 목표로 일부 이공계 학과를 이전하는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다. 또 대진대학도 양주군 회천읍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이며 한북대학은 동두천에 올해 개교 목표로 캠퍼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경기북부지역에 설립된 4년제 대학이 고양시의 한국항공대와 포천의 대진대와 중문의대 등 3개교 뿐이라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대상에 포함돼 있어 인구가 감소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대학신설까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주민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접경지역은 정부의 여러가지 규제로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돼 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무튼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지역에 대학신설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가뜩이나 불이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식이다. 교육부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의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도 교육부를 설득하는데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