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소값 하락에 따른 농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의 소값 파동, 사료값 폭등은 정부가 그동안 한·EU FTA, 한미 FTA를 강행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지난해 전국화됐던 구제역 이후로 소값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소득의 감소폭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인해 한우 농가의 기반이 무너지는 위협을 맞았다. 또 하나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수출많이 하는 대기업은 이익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사료에 의존해 소와 돼지를 길러야 하는 농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료값이 부담이 됐다. 게다가 머지않아 한미FTA 비준안 발효로 우리 축산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그런데도 농림부의 축산정책은 이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적정 사육 두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축산 전문가들은 적정 사육 두수를 265만 마리로 보고 있는데, 2010년에는 292만 마리로, 지난해 9월에는 300만 마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농림부의 사육 두수 조절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한 육우에서 문제가 먼저 불거졌으며 한우도 설 명절 이후에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태가 심각함에도 정부는 축산농들이 대형화·기업화하고 생산비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어 농민들은 더욱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비준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로 농민들이 소들을 투매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존폐위기에 놓인 소사육 농가들의 호소를 받아 들여야 한다. 농민들의 요구대로 소 30만 마리를 수매하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한우소비를 진작시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직해져야 한다. 발등의 불인 축산농가를 살리고 허수에 불과한 FTA대책을 재설계해 제대로 된 대책으로 농업농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가족같이 보살피던 소를 굶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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