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가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정부의 정책모델로 꼽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일환으로 남양주시를 찾은 자리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양주시 복지모델을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좋은 모델로 소개하고, 이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달체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인가
현 정부 출범 당시 복지예산은 60조 원이며 수혜 대상은 400만 명 수준이었으나 올 정부의 복지예산은 93조 원이며 수혜 대상자는 1천만 명에 이른다고 임채민 장관은 밝혔다.
또 복지공무원 7천 명을 증원하고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등 복지에 대한 양적인 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고민이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인 것이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지난 2007년 4월 전국 최초로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시작된 복지전달시스템으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중심을 기점으로 4개의 센터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특화해 보건, 복지, 주거, 자활, 고용, 아동학습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정부 자원과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는 전문적인 사례관리팀을 신설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복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출범 당시 남양주시 전체 인구 1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작한 복지서비스는 현재 약 13%인 7만 명 정도가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다.
서비스 대상도 더욱 확대돼 병원 동행, 가사 지원, 목욕이나 은행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과 신용 회복,

   
 
미소금융사업을 연계해 근본적인 자활을 돕고 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부처의 289개 각종 복지사업을 한눈에 확인해 복지서비스의 누락, 중복, 부정 수급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복지전광판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접점에서 이뤄지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조만간 각 개인이 시스템에 접속,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조회하도록 기능도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희망케어센터에 공무원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배치해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추구하는 희망케어센터는 정부만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시의 행정적 지원이 있기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민과 관의 융합 형태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인적·물적 자원과 행정기관을 통한 복지 지원이 복지대상자들의 수요를 만나는 공간이다. 그동안 지역 후원에 참여한 업체는 학원, 음식점, 병·의원, 이·미용, 안경점, 목욕장, 장례식장 등 775개에 이르며 활발한 후원금 모금과 함께 이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은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처럼 희망케어센터는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로서 인력, 조직, 사업체계와 자체 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시스템, 복지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발굴되는 시스템, 복지체감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영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통합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체계화시키는 단계까지를 바라보고 있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가 정부의 맞춤형 복지라는 복지콘셉트의 롤모델로 꼽히는 이유다.

   
 

# 희망케어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지난 26일 노인들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실버카페 ‘해미일’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커피를 마시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정선 동부희망케어센터장은 위기를 맞은 4인 가정의 사례를 발표했다. 난소암 말기로 1년여 생을 앞둔 이 가정을 위해 희망케어센터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시민들의 성금 500만 원으로 이들 가정이 6.6㎡ 남짓한 병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자원봉사자들이 주 3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의 집과 연계해 외식과 가족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자리와 자녀 급식비, 학비 등을 지역 자원과 연계해 해결했다. 이같이 주거, 생계,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를 민관의 자원으로 연계해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악기를 갖게 되고 악기를 배우며 드림키즈오케스트라단원으로 활동하며 꿈과 희망을 키워 가는 이야기,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으나 희망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인터넷 창업 지원과 미소금융 융자를 통한 자활지원 사례 등이 함께 소개됐다.
이 같은 희망케어센터의 복지서비스는 출범 당시 1만6천여 건에 이르던 것이 보건, 복지, 자활, 신용회복, 고용, 교육, 문화활동까지 복지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2011년 말 현재 18만3천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원스톱 맞춤서비스 종류만도 20여 종, 지금까지 제공된 서비스는 44만여 건에 이른다.
 
#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의 전국적 확산의 과제는
이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이미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충남 당진 행복나눔 복지센터’, ‘경기 광주 행복나눔센터’,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전북 익산의 희망두드림센터’로 유사 복지모델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처럼 희망케어센터의 전국적 확산에 있어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희망케어센터를 찾은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 연구실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력과 재정 문제를 꼽아 정부에서 복지공무원을 7천 명 증원한 배경에 이 같은 전달체계 개편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인력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문제도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희망케어센터,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
희망케어센터는 정부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전광판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복지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떠나 전 생애적인 복지서비스 관리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양적인 복지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체감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에 대한 시대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양적인 투입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도 훌륭하게 복지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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