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이번 정책은 정부가 올해부터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하위 70% 이하(2011년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480만 원) 가정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만 0~2세, 만 5세 가정까지 확대했지만 포함되지 못한 만 3세와 4세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군의 특별 방안이다.
특히 가장 많은 어린이집 이용 연령대인 만 3세와 4세 아동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정체된 점을 감안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해 2월 24일 기준 군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천131명으로 이 중 만 3~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5%로 967명인 것을 감안할 때 만 3~4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군은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 증대,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체 보육료 미지원 만 3~4세 아동 288명 중 둘째아 이상인 115명을 3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예전부터 부모들의 보육 부담 해소를 위해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육료 정책에 나서 온 군은 지난해에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통해 지원 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한 셈이다.
또 지원금 역시 정부지원단가로 책정, 만 3세의 경우 19만7천 원, 만 4세의 경우 17만7천 원으로 대폭 상승시켰다.
김선교 군수는 “지난해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올해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사실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출산과 보육은 단순한 복지적 접근을 뛰어넘어 군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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