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한 공약으로 표심 얻어야

<사설 2>

최근 들어 4·11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생활비 부담 줄이기를 비롯해 각종 정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공약가운데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하겠다. 이번 공약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 뿐만아니라, 수혜자 부담 원칙 등 자본주의 경제윤리에 심각한 해약을 해할 수 있다며 반대를 주장해 오던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고교무상교육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포플리즘의 선동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상급식은 돈많은 부자들 자녀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부자들 자녀도 해당이 되는건지 의심가는 대목으로 표만 의식하면 된다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3.9%에서 2.9%로 인하하고 대학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라고 보금자리주택과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공약도 그렇다. 젊은층이 최근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일단 표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표심잡기 공약으로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으로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하지만 보육 분야는 좀 다르낟.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만 원~10만 원)과 만 3~4세 전 계층 보육비 지원, 만 5세 누리과정 교육단가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필수 의료검사 범위을 선정하고 산전 진찰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하는 정책,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충 등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 농협판매 확대를 통해 안정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4G 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등 이동통신 요금 부담 인하 계획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공약만큼은 정당과 후보자 모두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