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양대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다. 각 정당은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3(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1(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을 위해 연평균 소요재원 17조 원, 일거리·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소요 재원 16조 원 등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5+5(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 등 5개 분야의 5개 실천방안)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즉, 생애 단계별 복지정책을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이는 각 정당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복지제도의 변화를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소득 5분위비율은 더 상승해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배이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이른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82배에 달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복지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말로 장래의 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의료비의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괜찮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복지논쟁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복지상황을 보면 사회복지의 개별분야가 종적관계로만 논의되고 있다. 그것의 대부분 또한 당면한 재정난을 어떻게 견디어 낼 것인가에 관한 대중요법적인 논의에만 치중돼 있어 국민들 간에는 커다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즉, 국가와 개인의 책임 영역이 보이지 않아 전체적인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이 19.3% 수준으로 프랑스 43%, 이탈리아 43%, 독일 36%, 미국 28%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표가 주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제개편으로 조세수입을 늘려 복지지출을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 지표의 의미는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분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같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분명 대규모 증세에는 반드시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 등 장래 재정수요에 대한 확충 논의와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벌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복지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아동사회복지시설의 급식비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비 지원액보다도 적게 지원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법인 또는 직원 감원 발생 시 충원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수급자보다 살림살이가 못한 ‘빈곤의 역전’ 현상까지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의료비 등 52가지의 혜택이 집중된 방면, 차상위계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맞춤형 사례관리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목이다.
모 일간지가 얼마 전 실시한 ‘조세·재정·복지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복지확대 재원 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2%는 ‘소득이 있는 전체 국민’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30%에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복지와 재정 관련 인식’조사에서 ‘복지보다 재정안정을 우선 선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재정까지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경계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2.6%가 ‘세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운용을 잘하면 된다’고 답했다. 2009년도 보건복지포럼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4년간 사회복지분야에서 누수된 예산은 모두 2천879억 원으로 매년 719억 원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복지제도의 실효성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의미한다. 증세보다 현재의 재정을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최빈곤층에 한정된 ‘선별적 복지’를 확충하고 이를 저소득 소외계층 전반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안에는 가치와 이념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즉,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 실천되는 보편적 가치와 윤리이다. 이러한 복지정책과 인간존중의 가치가 함께하는 인천에 꼭 맞는 복지모델의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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