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태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로 볼 수 있다. 즉, 경제구조 변화 결과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생활상태가 심각하게 침해되면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세계화와 인구의 대이동으로 21세기는 다문화·다종교·다인종의 새로운 공동체가 정착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다문화·다민족 상황에 접근하고 있으며, 2019년 정도에 400만 명으로 인구의 10%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높은 청년실업 문제, 소득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률 하락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한 당면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사회보장의 흐름과 방향의 주요 내용을 볼 때, 이러한 주요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고용형태와 성(gender) 밸런스의 변화, 즉 비정규직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형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형태의 출현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 없는 부부, 중년 이후로 출산을 미루는 부부, 한부모 가정, 혼성 가정, 동성결혼, 타 인종 입양, 미혼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에는 사회복지가 일반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복지 욕구를 추구하게 하는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급속한 가족 변화나 해체의 결과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신건강의 3대 지표인 우울증·이혼율·자살률에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거나 1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단절로 쉼터 노숙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집인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따르면 4대 보험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310만 명이다. 국민연금은 낼 돈이 없어 납부 예외자인 사람이 487만 명이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천만 명에 이른다.
이 사례가 주는 의미는 기존의 복지정책으로는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돌보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지역주민의 특성과 가족형태에 맞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 역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 집단별 또는 가족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기초수급자 가족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중산층은 빈곤층 전락 우려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회복지가 미래를 예측하며 정책을 수립할 때 가족의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는 가족의 욕구가 변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변화에 맞는 상응하는 요구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의 기본을 가족형태의 변화(인구분석)에서 찾아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족을 돌볼 ‘생활복지’ 서비스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를 받고 있는 가정들의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복지시설 중심보다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노인학대의 발견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홀몸노인이 120만 명에 달하며, 노인자살률이 10만 명당 8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로 홀몸노인의 소비자 피해 증대와 관련한 재해 노인도 나타날 것이다. 셋째, 아동학대 문제이다. 아동학대 가정의 특징을 분석, 경제적 곤란과 친척·이웃·친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육아가정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차상위계층의 독립과 자활을 위해 맞춤형 지원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중의 문제를 가진 가정을 통합적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이용자 중심의 구조,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 및 충실 지원, 자립지원의 강화, 서비스 제공 체계의 다양화 등이다. 어느 때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복지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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