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위기단체 내몰리나

“지방채 추가 발행땐 부채 40%이상”… 행안부 지정 시사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시의 추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시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천481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악화된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대규모 추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뜻대로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시는 이를 2014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조기 완공 등 각종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의 대규모 토목사업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시의 요청대로 지방채 추가 발행을 추가로 승인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부채 비율이 40%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고는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의 부채 비율은 35.4%다.

그러나 시는 행안부의 이런 입장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갚을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대구시·부산시와 달리 각종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극복할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라며 “행안부의 이런 입장에 충분히 항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