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의 공동주택사업 건설 참여가 지역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다.”
“현재 대형 개발사와 지역 민간건설업체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전문성도 없는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방패막 삼아 섣불리 공동주택사업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이다.”
대우건설과 지역 건설업의 법정 공방을 두고 건설업계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민간시장을 교란시키고 대기업에 편중된 사업을 벌여 온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시장 교란은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구월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서민주택 공급을 위해 저렴한 값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당 사업의 실질적 혜택층이 대부분 투기세력이거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월보금자리주택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가 1년 전에 비해 1천만 원 이상 떨어져 하루가 멀다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아파트 주민이 인천도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있는 것이 실례다.
게다가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중심으로 인근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부분 잠정 중단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맥락에서 송도 5공구 공동주택용지 역시 땅값이 너무 저평가될 경우 향후 분양 과정에서 인근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로서는 인천도시공사의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분양에 섣불리 날을 세우지 못하는 형국이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이 경기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논리 때문이다.
양한수 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서민 주거복지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할 공기업이 마치 건설사업으로 돈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적정선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인근 주택 가격에 파급력이 큰 사업은 최대한 본래 취지에 맞게 자격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도 “인천시가 한때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인천도개공을 통한 개발사업에 열을 올리더니 이제는 재정난을 핑계로 시민의 재산인 땅을 헐값에 민간업자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대표적 실패 사례인 송도 5공구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전에 현재 금싸라기 땅인 송도 6·8공구를 또다시 헐값에 민간업자에게 넘기려 추진하고 있는 게 인천시의 현재 모습”이라고 혀를 찼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