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경제 지렛대로 역할 톡톡

인천항 숨은 역군 ‘항운노조’

 

인천항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항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80년대에는 수도권 물류의 중심기지로, 이후 1990년대 들어서는 대중국 교역의 창구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 이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일선 현장을 지켜온 숨은 일꾼들이 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원들이다. 이에 노조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 항운노조와 인천항운노조의 발자취

항운노조의 역사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진의 부두노동자들이 이규순(李奎順)을 중심으로 ‘성진부두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 기록상 최초의 노동조합이다. 그 뒤 부두노동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어 1898∼1903년의 무안항십장소요사건(務安港什長騷擾事件·목포항 부두 노동쟁의), 1921년의 부산부두노동자 총파업, 1925년의 원산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이란 단어조차 생소했을 120여 년 전에 항운노조는 노동운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의 본격적인 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45년 10월 25일에 시작됐다. ‘인천자유노동조합’으로 출발한 후 1948년 ‘인천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6·25전쟁과 정치적 혼란기였던 1960~70년대를 거쳐 1980년 10월 30일 항만과 운수 분야가 통합, 1981년 ‘인천항운노동조합’으로 출발했다.

 
# 노동조합의 근로복지와 대외활동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가난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장학사업을 전개, 현재까지 총 1만2천307명의

학생에게 8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지급 대상의 폭을 확대해 대학생(조합원 본인 및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산재로 고통받는 조합원에게는 위로금을 전달하고,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한 조합원의 자녀에게 용기를 심어 주고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노동자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인항고등학교)를 설립,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참여적인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 ‘대의원대회’를 포함한 여러 행사 시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관내 무료급식소 및 불우이웃에게 전량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는 물론 명절에도 전 조합원이 소정의 성금을 모금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연평도 폭격사태, 2011년도 일본 대지진 등의 범국가적인 재난에도 고통을 나누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 인천항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 노조의 체제 개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마련
인천항은 2007년 100년 역사를 뒤로하고 체제 개편을 이뤘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상용화로 인해 인천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항의 상용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항은 몇 해 전부터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1·8부두 재개발 논란과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 지원 정책(Two-Port System), 타 항만과 비교해 높은 항만이용료 등은 인천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침체된 인천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항운노동조합은 여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항만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배후부지 조성 관련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25%에서 최소 50%, 최대 100%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타 항만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부두임대료를 포함한 사용료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제 개편 이후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일부 대형 화주의 하역요금 인하 요구다. 하역요금 인하는 인천항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기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안팎에서 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하역업체는 화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적극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천항운노동조합은 하역요금 인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항만의 산업평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 화주의 하역요금 인하 요구는 가라앉았지만 언제든 재발의 소지가 있어 계속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지난 7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복수노조로 인해 항만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또한 항만의 고용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긍정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수의 이익 추구를 위한 1·8부두 재개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운노동조합의 인천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들어본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항만배후단지는 공항 및 항만 주변에 공장 시설을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 항만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항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의 확대를 지적했다. “정부의 투 포트(부산·광양항 집중 투자 및 활성화 정책)에 의해 인천항에 대한 대정부 투자와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특히 인천항의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25% 수준에 불과해 타 항만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정부 지원금을 광양항(100%)만큼 확대하거나 최소한 부산항(50%)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천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갑문시설을 통해 본선의 입출항을 통제하고 있어 그 결과 항만 관련 비용이 평택항 등 기타 항만보다 50% 이상 높은 실정이며, 갑문 내항은 외항에 비해 항비 관련 비용이 최소 690만 원(북항 대비), 최대 880만 원(남항 대비), 평균 780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함에 따라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물량의 전이처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해양부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갑문내항을 1급지에서 제외하고 평택항 등 타 항만 수준으로 요율을 산정,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세계 10대 주요 항만 대부분이 배후부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항 일대(내항 1~8부두, 4부두 배후용지, ICT 등)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특히 4부두 배후부지의 경우 전체 면적 46만7천㎡ 중 85% 이상인 40만7천452㎡가 사유지”라고 했다. 따라서 “물류단지의 가장 중요한 입주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접근성에 있어 아암물류단지는 인천항·인천공항과 10~30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상하이(上海)·칭다오(靑島)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암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만공사의 조성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임대료를 인하해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입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물류 및 제조기업 입주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암물류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