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후 손가락만 빨 수 없어 공공근로라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 하늘의 별 따기가 따로 없습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공공근로 참여를 ‘하늘의 별 따기’로 비유한다.
최근 재정위기로 인천지역 각 군·구가 예산을 줄이면서 변변한 일자리 하나 갖지 못한 서민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실업대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 재정위기 여파로 예산이 매년 줄어들면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돼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각 군·구에서 최근 3년간 진행된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지난 2010년 54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2천321명이 참여해 1개 기초단체당 230여 명이 투입된 꼴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참여인원도 급격히 감소했다.
2011년에는 전년보다 10억 원 가량이 줄어든 44억9천여만 원이 투입돼 1천717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2011년의 절반 수준인 24억6천여만 원에 그쳐 883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특히 지난달 인천지역 실업자 수가 6만8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천 명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4.6%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축소는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과 비교할 때 예산은 30여억 원이, 인원은 1천438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국·시비와 군·구비를 매칭해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와 올해 국·시비 투입 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재정위기 여파로 군·구비 투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
서구의 경우 현재 3분기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자치구 역시 상황은 비슷하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지만 재정이 어려워 남은 하반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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