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 건설 무산

인천시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만조력발전소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반려됐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GS건설이 추진한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밝혔다.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해역에 계획됐던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3조9천억 원을 들여 시설용량 1천320만㎿(연간 2천414GWh)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를 비롯한 환경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문화재청이 반대 및 부동의를 밝혀 옴에 따라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조차 거부한 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요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려됐을 때와 같이 과학적·객관적 사전 검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문제삼았다.
인천항 및 인천국제공항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분과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재정된 갯벌의 우선 해제 절차 이행 필요도 고려 대상이었다.

하지만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법적으로 횟수가 제한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같은 요청서를 국토부에 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스스로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은 언제든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국토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려 공문이 공식 접수된 것이 아닌 만큼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되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