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과 청사유치 논란에 부쳐

<사설 2>

역사적으로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다. 자원과 영토가 절대 부족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개척해야할 곳은 바다뿐이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체됐고 해양수산정책의 퇴보와 함께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해양강국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관련 여러 산업을 통합하는 조직과 통합해양정책의 수립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제 해양수산부 부활의 바람직한 모델은 관료의 행정논리나 각 부처의 이기주의를 배제한 동북아의 해양강국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에 이어 각 부처에 분산됐던 해양정책기능을 통합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인 총리가 해양정책을 지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해양행정 주무기관의 위상을 해양법에 따라 강화했다. 영국도 지난 2009년 통합해양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해양수산청과 교통부의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해 해양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중국도 2008년 통합해양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해양국 조직을 개편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제12차 국각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처음으로 해양발전전략을 명시해 해양대국을 향한 정책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최근 18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수부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청사를 부산에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기업 지방이전은 이해가 가나 중앙부처를 부산에 설치하는 것은 해양산업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식량·자원 등 모든 것이 바다와 연관되고, 해양물류와 관광·플랜트 등을 감안하면 해양부 부활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표심잡기로 포퓰리즘 정책을 시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제해양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해양수산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만큼 부처 청사의 지역안배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인천지역에서 왜 해수부 청사 부산 입지에 반대하는지 대선후보 캠프는 귀담아 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