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회삿돈 6억 횡령한 여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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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회삿돈 6억 횡령한 여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 김우성 기자
  • 승인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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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안기환)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3·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임행위의 기간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488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총 6억6천여만 원을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으로 회사 자금이 바닥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명의로 1억5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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