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회삿돈 6억 횡령한 여직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안기환)는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리고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권모(33·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배임행위의 기간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488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 또는 지인의 계좌로 총 6억6천여만 원을 이체했다. 또 자신의 횡령으로 회사 자금이 바닥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배임행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명의로 1억5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