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7일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반기부터 재개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규모”라고 밝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기업 세무조사를 유보했고 하반기 들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 ▶고의적인 결손 신고 행위나 기업 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세수 실적과 관련, “상반기에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 걷혔지만 경기 회복 기미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가운데 근로소득세 공제 폭확대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세입 예산상의 목표치 달성이 극히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 실적 달성이 불투명하지만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세무조사를 강화해 세수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내년에는 세출 예산을 극도로 억제하지 않는 한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1998년 세수 실적이 전해보다 1천억원 가량 줄어든 적은 있지만 세입 예산상 목표치에 미달한 경우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은 105조6천35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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