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부의 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자유지상주의자인 미국의 존 스토텔은 그의 저서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데, 개인은 성공하는가?」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작은 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시장(市場)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운명적 관계에 있다. 정부의 정책 혹은 시장 개입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즉,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관련이 깊다. 자유방임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경기변동, 빈부격차, 환경악화, 무분별한 도시화, 도로교통 체증 등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정부의 시장경제 개입은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극단적 정부 개입은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이다. 다만 두 정책의 차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에 그 정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이할 뿐이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면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인 밀턴 프리드만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붕괴 및 세계 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이건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건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위상은 이념상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의 양극단을 기점으로 시대적 여건과 환경에 따라 줄타기를 하면서, 그 중간 어디에선가 아슬아슬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파국을 맞기도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낭비, 주민피해, 정치적 혼란, 행정 난맥상,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예기치 않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럼 인천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자.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 손실의 재정보전, 경인고속도로 요금 면제, 제3연륙교 건설 지연, AG 주경기장 건설비용 지원, 경인운하 관련 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수도권매립지, 영흥발전소 및 LNG 기지 증설, 물이용부담금, 인천대 재정지원, 지하철 및 버스 요금 지원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다. 이 현안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LH,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여되어 있다. 시장의 실패와 함께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의 실패는 불안전경쟁, 공공재적 성격,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및 정보 불균형 등이 원인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실패는 제한된 정보, 정치논리에 의한 타협, 정부활동의 독점성, 외부효과, 과도한 규제, 지나친 공무원 보호와 행태의 경직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국고지원, 민간 사업자의 모럴 해저드 불식, 정부 규제의 신축적인 적용,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자치단체 간 협의와 타협 등을 들 수 있겠다. 특히 인천시 관련 어려운 현안들은 중앙정부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에 의한 일방적인 요구와 자세에 기인하는 면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정책 방향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가? 금년 한 해 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감시기관으로서 특위구성 및 운영, 조례 제·개정, 건의문 채택, 청원심사, 현장 점검 및 기관 방문,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인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매진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검토, 타당한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과 엄격한 예산 심의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실패 및 정책의 실패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물론 국가라는 큰 틀과 법령 테두리 안에서 시의회의 권한과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 그 중심인 의회가 시장의 순기능과 정부 정책의 성공에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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