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경기지역의 실질 GRDP(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이 30년 뒤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연구위원은 8일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합계 출산율은 자녀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고용 불안정, 높은 주택비용 등으로 인해 2035~2040년 1.47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0∼2015년 1.31명보다는 많지만, 현재 인구 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과 비교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경제 하락과 노년부양비 증가로 이어져 2010년 8.7%이던 실질 GRDP가 2030~2040년 4.1%로 절반 이상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 원인으로는 자녀 교육비·양육비·사교육비 등의 부담이 지목됐다.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6~2020년 각각 6.3%, 3.8% 수준에서 2030~2040년 5.0%, 2.7% 수준으로 떨어진다. GRDP 대비 도의 세입은 2016~2020년 5.5%, 2030~2040년 4.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보육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를 측정해 보완하고 시·군 특성을 살린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별도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고령화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청년고용 불안정 해소 등 출산력을 높이는 사업도 시·군 간 차별적 특성을 살려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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