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342조 원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드디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100조의 예산이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 속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잘 이루어지길 바랄 것이다.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배분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즉, 누가 급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라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원칙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공공부조보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활이 불가능한 한계집단에게 지원하며 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결국 한정된 자원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는 포퓰리즘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자주 언급한다. 아마 무상보육을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민들 사이에 많이 알려진 것 같다.
2013년 새해 예산에 극빈층 3%에게 주어지는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되었다. 일부에서는 누락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예산이 보편적 보육의 방향이 옳아 무상보육비로 편성했다고도 한다. 극빈층에 대한 의료급여 예산 삭감은 이러저러한 부분을 다 감안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이는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니다. 한정된 예산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극빈층의 의료급여 비용은 무상보육과 비교할 수 없는 생존권과 직결된다. 국민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또한 빈곤층이기에 환경의 열악함으로 각종 질병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면 훗날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국민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지원이 지난해에도 8천억 원 적자가 났다고 한다. 국민에게 우선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예결위 소속 의원 9명이 1억5천만 원으로 외유를 하면서 극빈층 의료비 2천800억 원은 삭감해 놓고 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을 새해예산안에 포함시켰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사전에 국가 간 약속된 사항이기에 고심 끝에 출장을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했다면 국민들이 위임해준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쉽게 생각하지말고 좀 더 신중하게 행사했어야 했다.
예결위의 계수조정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없는데 계수조정 위원들이 밀실협상과정에서 의원들이 끼워넣는 쪽지예산도 이제 국민이 다 알며 매년 예산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밀실협상까지도 국민들은 다 안다. 이렇게 해서 지역구를 챙기는 예산이 1조2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러는 가운데 극빈층 예산 2천800억 원이 삭감되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통을 한번이라도 고민해 봤다면 이럴 수 없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행동과 판단에 국민들은 소위 촉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사려깊은 예산 심의와 의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명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는 당연히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중 가장 어려운 극빈층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 지금 처해진 환경이 극빈층이라고 이 땅의 가난한 우리 이웃 156만 명이 내쳐지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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