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 국비 지원중단 철회를

정부가 올해부터 지자체가 신설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이러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역행하는 모순된 정책이다.

더불어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로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를 보육할 책임과 어린이집을 확보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새로 운영되는 공립어린이집은 모두 22곳인데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이들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도는 추경에서 전체 인건비의 30%를 확보해 시·군에 내려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세수부족으로 추경 편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은 보육정책의 불안정성과 보육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와 영유아에게 전가된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재정위기로 인한 중단 우려를 불러왔다. 이러한 가운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은 보육정책의 위기를 가져올 뿐이다.

현재의 무상보육 정책은 앞뒤가 바뀌었다. 무상보육 정책 시행과 동시에 중단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 전달체계 구조에도 공적 보육인프라 확충이 아닌 현금지급을 통해 보육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 재정은 재정대로 투입되고 부모들은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경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보육 인프라 개선이 선행돼야만 보육료 지원 정책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재정집행의 효율성은 물론 정책의 효과까지 담보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비용 부담 경감뿐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부모들이 원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자체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