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근서(민·안산6)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 서술 부분에 대해 5·18기념재단의 의견을 의뢰한 결과 당시 미국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5·18항쟁의 진행 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재 폐기를 촉구했다.
‘경기도 현대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0사단 작전통제권에 대해 ‘10·26 이후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20사단이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었다’고 서술, 미국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양 의원에 따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위컴은 1996년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고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5·18기념재단은 ‘공식 인정된 5·18 행방불명자 수는 47명’이라는 서술에 대해 ‘광주광역시에서 공식 확인된 행방불명자는 무려 81명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날 유미경(진보·비례)의원도 “제주 4·3사건에 대해 제주도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해 일으킨 무장반란이라고 서술했다”며 “그러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에 따르면 4·3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문수 도지사는 교재에 대해 교육 중단 조치를 취할 만한 내용의 오류, 사실관계의 왜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 책은 문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현대사 강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현대사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당연히 수정할 것”이라며 “지적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학술적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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