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문 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조사특위 구성 제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미전출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해문(새·과천1)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이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만들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김문수 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차액 발생 사유’, ‘721억 원 추경 반영 여부’, ‘지방채 발행 여부 및 향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721억 원에 대한 추경 반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난 3년간 도교육청이 도에 추가 부담시킨 1천199억 원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김 지사는 “도는 교육청에 전출시킨 재원이 원래 용도로 쓰이는지 알 수 없다”며 “도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도가 전출하지 않은 채무액만큼 교육청 자체 재원을 대신 투입해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용지매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도청 직원 참여 하에 이미 3차례 공동실사를 거쳐 확인·완료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