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지난 세기 우리가 성장을 거듭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힘도 교육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어야 할 교육이 있다면 바로 ‘보육’일 것입니다. 교육의 첫 걸음인 보육에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장려하면서 출산과 육아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보육문제에 따른 출산기피가 저출산 추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부담되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도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현재 국고가 일부 지원되고 있음을 명분으로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제논리와 경쟁사회 논리에 어긋나고, 보육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인권 침해로 이어 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서도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조금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며, 때로는 범죄자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금의 어린이집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펼치는 있는 보육환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립 어린이집을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창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기본적으로 부모들에게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모는 그 카드를 어떤 용도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육제도가 보완·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신청에 의해 혜택을 주는 제도는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예컨대 국가가 생애 초기부터 보육 단계까지 전산시스템으로 적기에 정책의 방향에 맞게 카드에 입금해 주면 부모가 자유롭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자율화해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유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어린이집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도 현재와 같이 운영(결재)토록 하고, 보육료 이외에 필요 경비는 부모 부담으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육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큰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교사 임금이 월 평균 120만~150만 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근무시간 또한 주 60시간 이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아이를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차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교사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 보육교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기반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 등을 국가에서 확대 지원해 장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새싹들이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 진정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보육 선진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촉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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