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도시 발전을 위한 고민

지난 5월 3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DMZ 접경도시들의 어려운 현실을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내용의 내실화를 촉구하며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현장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인천의 강화와 옹진 및 경기도의 파주·김포·연천 그리고 강원도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DMZ 접경지역 10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50여 명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이들의 고민은 ‘정부의 DMZ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통분모가 표출된 가운데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토론회는 파주 출신 황진하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 의원들과 이인재 파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곧바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해당 도시들이 6·25전쟁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해 강요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며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현실을 너나 할 것 없이 개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지원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실효성을 부여해 하루속히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 제대로 된 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체적 발전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정·보완 ▶접경지역 발전 계정 설치를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접경지역 사업의 체계적 예산 반영을 위한 법 내용의 구체화 ▶국회,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노력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접경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이동권의 형평성 개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통일 대비 남북 간 네트워크 구축 ▶군작전 대체도로 활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돼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대해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 대표로 나온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과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앞으로 접경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지를 새롭게 다지겠다”고 전했다.

모쪼록 정부는 DMZ 접경지역 도시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견뎌 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는 상징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