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대량공급 무리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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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대량공급 무리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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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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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10년간 100만가구를 짓기로 했던 국민임대주택의 물량을 250만가구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재산이 아닌 주거대상으로 전환시키는데는 임대주택이 효과적인 동시에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도 임대주택의 건설물량을 크게 늘린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7.7%에 불과했고 임대기간도 2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을 3.4%밖에 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물량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아직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열풍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거듭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자칫 지난날처럼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또 대규모 택지 확보도 쉽지 않다. 그리고 집값 안정과 투기진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우선 수도권지역에 임대주택을 대량 건립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매년 25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조달돼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하긴 당국에선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로또복권 초과수입금의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자금난 해소책과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의 촉진책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임대주택 건립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저소득측용 임대주택도 선진국처럼 소득수준에 따라 평형과 주택구조를 차별화 하고 위치도 도심에 가깝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무튼 정부가 임대주택 대량공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오는 2012년까지 2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면 택지와 자금 등의 사전준비도 아울러 검토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대폭 완화 등도 뒤따라야 할 문제다. 아무튼 임대주택 건립에 무리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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