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철 인천시의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과도한 수익 보장을 해준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로 km당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싸며 12년간 보존 받아온 국고보조금이 통행료로 벌어들인 순수익금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다.

또한, 비싼 통행료(현재 승용차 편도 통행료 8천 원)로 인해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어렵게 건설된 청라IC는 인천과 서울 간 상호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이익금으로 건설·개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단일노선 단일요금’ 원칙 하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라IC 통행료를 3천 원으로 과다 책정한 것은 출퇴근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또다시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인천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분양 당시 각종 홍보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내용이 이용되었음에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청라·영종 개발이익금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제3연륙교 건설 또한 오리무중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홀대의 선봉장인가 아니면 ‘고통부’인가?

최초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건설된 인천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로 40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통행료를 부담해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와준 셈인 것이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은 부산의 4호선과 대구의 2호선 개통이 진작에 이루어졌지만 인천은 이제 고작 2호선 건설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이는 정부 조직과 법령 개정에 따른 부산의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1조수천억 원의 부채 탕감과 지방 부채 비율 60%대의 대구2호선 건설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해낸 우리 인천시민들은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동북아의 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긍심 있는 시민으로 만족할 것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는 청라IC 건설비용이 청라국제도시가 부담주체인 점, 서울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향 IC인 점, 주변 고속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통행료 3천 원을 인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즉각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옛 민자유치촉진법)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적자비용을 인천시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술책을 중단하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을 변경해 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즉시 이행해 인천 홀대의 고리를 끊고 미래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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