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해야할 경제자유구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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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할 경제자유구역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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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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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시의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 지역의 6천336만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첫번째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었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이젠 실천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이들 3개 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4조8천억원을 들여 인구 49만명의 최첨단 산업과 물류·금융 중심지로 개발케 돼 역사적인 의미는 물론 외국인이 살기 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건설케 됐다.
 
보도 내용대로 이렇게 되면 총 240조원의 외국기업 등의 직접투자가 이뤄져 76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뿐만 아니라 1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재경부의 진단이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을 실천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성패의 관건은 외자유치가 추진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만 한다고 본다.
 
더구나 새로운 경제성장 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선 세제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여건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면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여건에도 최선을 다해야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갖출 수 있어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된 외국인 교육 기관 및 병원 설립 등과 관련한 법령정비도 안되고 있으며 정부내에서 조차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니 답답하다. 시급히 시정돼야만 한다. 아울러 노사관련 제도나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이는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조기에 확립돼야 하기 때문에서다.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 더욱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내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만 한다. 이밖에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토지매립 및 개발사업을 차질없게 추진해야 할 과제를 풀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산적된 과제를 해결해야만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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