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던 뉴타운 사업. 낙후된 기존 시가지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광역단위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김 지사는 뉴타운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 개발에 따른 과도한 주민부담금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뉴타운사업지구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사업지구가 12개 시, 23개 지구, 224구역에서 7개 시,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에 본보는 도가 올해 초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원도심 주거재생은 물론 일자리 제공에 환경정비까지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주거재생사업인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에 일자리 제공과 환경정비가 어우러진 사업이다.

   
 

맞춤형 정비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인 뉴타운의 문제점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원도심 슬럼화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재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 추진하는 도의 특색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현지 개량식 정비사업에 마을 만들기 기법을 도입,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맞춤형 정비사업은 노후된 단독·다가구 밀집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CCTV, 보안등, 경비소, 자체 방범조직 등의 치안시스템을 주민이 참여해 형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주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는 대도시 주변에 일자리 용지를 공급하고,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바로 융복합 도시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원도심 주거재생사업에 일자리 제공과 환경정비를 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적극적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 협약 등을 통해 해당 마을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역단체에 홍보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민·공공·지역단체가 함께 만드는 융복합 도시마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다가구·단독 등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통해 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보전 개량형 정비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6개 시 8개 마을 선정, 국비 50억 원 확보도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수원 매산지구(쌈지공원 등) ▶성남 단대지구(마을회관 조성 등) ▶남양주 금곡지구(커뮤니티센터 등) ▶평택 신장지구(공용주차장 등) ▶평택 안정지구(빈집 정비 등) ▶시흥 거모지구(도로 정비 등) ▶시흥 은행지구(커뮤니티센터 등) ▶의왕 이동지구(소공원 등) 등 8곳이다.

도는 지역 선정 평가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현장확인평가와 주민참여평가를 병행해 실시했다.

주민참여평가는 주민 주도형 주거재생사업답게 해당 마을 주민이 직접 제안한 내용을 설명하는 ‘주민 제안 발표회’로 진행됐다.

 또 공모계획 수립에 참여한 일반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발표회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과 경기도 SNS 홍보 자원봉사자인 ‘소셜락커’,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이 1인 2투표 방식으로 우수 제안 마을에 투표했다. 공모 준비에서 발표,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들로 마을 만들기의 참여와 봉사정신에 따라 무보수 재능기부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지난 4월 17일 지원 대상 8개 지구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획수립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들어가는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마을 주민은 이 비용을 활용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로, 주차장, 방범시설, 마을회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을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국토교통부의 2014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시흥시 은행지구와 의왕시 금천마을 등 2개소가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국비 지원 비율 30%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아 지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와 함께 도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시범사업 예산 150억 원을 국토부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8개 마을 맞춤형 정비
수원 매산지구(쌈지공원 등)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도로, 소공원,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는 물론 주민공동이용시설도 확충될 전망이다.

성남 단대지구(마을회관 조성 등)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개발 한계와 단대동 주변 재개발 및 1공단 사업으로 슬럼화가 우려됐다.

사업 이후 이곳은 낡은 건축물의 외관 개선은 물론 그린존, 거주자 주차공간이 확충된다. 또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정립과 도로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가로 분위기가 개선된다.

남양주 금곡지구(커뮤니티센터 등)는 쇠퇴해 가는 주거밀집지역에 지역 특성을 살린 정비사업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공존하는 조화로운 마을로 탈바꿈한다. 주민 간 만남·소통·휴식을 위한 커뮤니티 융·복합회관과 쌈지공원이 조성된다.

평택 신장지구(공용주차장 등)는 주한미군 영외 거주 촉진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주거공간을 창출하고, 개방형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디자인이 도입된다.

평택 안정지구(빈집 정비 등)는 대상지 내 부족한 도시 기능 추가 확보로 주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시흥 거모지구(도로정비 등)의 경우 도일시장을 거점중심으로 마을기업화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낡은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커뮤니티공간의 개선 등 지역주민 공동체 공간 창출에 나선다.

시흥 은행지구(커뮤니티센터 등)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통해 마을기업이 설립하고 이곳을 통해 동네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조성된 기금은 마을에 필요한 재원·시설에 재투자된다.

의왕 이동지구(소공원 등)는 마을회관 내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해 책 읽는 마을을 만들고 담장 헐기, 생울타리 설치 등 마을 환경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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