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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진=인천내항의 재개발을 놓고 항만업계와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반목하며 대상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수십 년간 인천항으로 인해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봤다며 8부두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항만업계는 내항 8부두의 개방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된 항만시설을 한순간에 폐쇄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항만청장을 단장으로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 항만 분야 연구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돼 7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에 본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최근 인천내항 재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강상곤=작년 4월 고시된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이 항만법상의 항만재개발의 의미로 정확하게 구현이 된 건지는 사실 의문이다.
항만법 제51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는 해수부 장관이 실제로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의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재개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내항 8부두의 경우 인천항 중 가장 최근(1985년)에 완공돼 타 부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 정도가 낮다. 또한 TOC(부두운영사) 성과평가에서도 재작년 3위, 작년의 경우 전국 2위에 오르는 등 인천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부두 중 하나로 평가돼 유휴한 부두라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인천내항의 경우 5월 말 해수부 윤진숙 장관이 인천을 방문해 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작정 종료시점을 못 박아 놓고 여기에 일정을 맞추려 하다 보면 완벽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재개발 내용과 방법, 시기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여유롭게 계획을 추진해야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유는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 시 당해 사업장의 피해, 즉 부두운영사와 근로자의 생존 문제가 무엇보다 큰일이므로 이 부분이 우선 해결된 후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지금 항만업계는 내항 1·8부두가 재개발될 경우 해당 부두를 내어놓고 물러나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해섭=지난 5년 동안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보여 온 상황에서 정부의 로드맵으로 일단락됐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당사자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
정부가 내항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까지 수렴해서 정부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
정부도 의견 수렴을 통해 제대로 된 안을 제시할 것이다. 항만공사는 정부의 사업계획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있는 만큼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특정 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반대 아닌 반대는 사업을 더 어렵게 한다.
정부에서 내항 재개발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해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재에 달렸다. 이해당사자가 끝까지 반목과 갈등이 있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수립하고 있다.
▶안병배=내향 재개발 일대에서 태어나서 만 57년 살았다. 그전에 8부두라면 종합어시장, 여객터미널, 어선들, 선구점 등 상업시설이 집중돼 있어 인천의 경제 반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1969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 내항이 1974년도부터 운영됐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 국가가 하는 일에 시민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금기됐다. 이후 가장 번성한 곳이 낙후됐다.
내항 재개발 논란은 1년, 2년 된 것이 아니다. 2000년대 목소리가 커진 것은 고철부두가 있으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철부두 주변의 땅값이 반토막이 날 정도였다.
여기 땅값은 100배, 1천 배의 재산 가치가 떨어졌다. 주민이 그래서 분개한다. 2001년에서야 항만대토론회가 열었다.
외항시대를 맞아 내항으론 부족하다. 앞으로 경쟁력이 미흡할 것이다.
그래서 북항을 만들었다. 내항에 안주했던 하역업체들이 준비를 안 했다. 2007년도부터 고철부두가 나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다.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 항만공사도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궐기를 했다.
2012년 4월 ‘항만재개발 고시’가 됐다. 여기서 유휴화된 노후된 항만을 재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에서 인천에 항만재개발 고시한 것이 지번도 없고 매립한 곳, 영종도 투기장을 항만재개발한다고 고시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항만재개발에 고시로 변경된 것이다. 8부두는 경쟁력 있는 부두다. 도로와 인접하고 화물 운송하기 좋다. 새로운 북항은 화물로 운송하기에 거리가 멀다.
불행하게도 자생적으로 만든 도로와 항만이 붙어 있어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다.
깨끗한 화물이 아닌 더러운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0년 넘게 자산이 감소한 것이 항만의 피해라고 생각들을 한다.
얼마 전 해수부 장관이 추진 로드맵을 얘기했다. 2015년 말이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제시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대체부두를 하역업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사람마다 달리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에 대해 항만공사가 정책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항운노조나 하역업체 보상 문제, 기능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교통정리가 잘 될 수 있다.
▶김광석=시 생각은 내항 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2020년도까지이며 대상이 1·8부두로 전체 29만7천520.661㎡(9만 평)이다. 기본계획은 해양문화관광이 60%이고 공공이 40%라고 정해져 있다.
이걸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2012년 12월 7일까지 마쳤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갔을 때 이것이 추진가능하다고 제시돼 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TOC와 항운노조 문제는 선결해 줘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반적으로 2014년도 12월까지는 사업계획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내년도 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든지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2015년 하반기 로드맵 상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해수부에서 발표했는데 용역계획을 무시하고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하나는 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것인데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시행자를 공모, 2015년 하반기에 착수한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는 재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솔직히 주민이 이용하는 친수공간이 돼야 하는데 1년짜리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애매해진다. 8부두 개방은 2015년 6월까지 돼 있다.
재개발 사업은 2015년 하반기로 돼 있다. 2014년도 연말에 가서 사업자를 지정하면 2015년도 상반기까지 8부두를 1년 6개월만 개방하고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
이 같은 방법은 친수공간과 함께 공공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체 면적이 29만7천520.661㎡에서 얼마만큼 재개발 사업을 하고 또 친수공간으로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발표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했을 때 1·8부두를 다 놓고 1.09가 나온 상황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판단해서 재개발 사업 범위를 정하면 9만9천173.55㎡(3만 평)에서 16만5천289.25㎡(5만 평) 사이로 정해질 것 같다.
시 생각은 로드맵에서 나온 것처럼 친수공간의 면적을 제외하면 사업타당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에 대한 친수공간에 얼마만큼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단체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만큼 가야 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으로 지원, 조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본다.
▶이광호=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런 자리가 있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다. 인천항만에 대한 투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해수부만 한다는 것이다. 지역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역의 이런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한다는 것이다.
각 단체에서 내는 의견이 기호일보 토론회를 통해 해수부가 추진하려는 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또 아쉬운 부분은 해수부가 오늘 자리에 와서 이 얘기를 듣고 갔다면 큰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를 대변해 인천시와 중앙정부에 쓴소리를 하려고 했었다.
내항과 관련된 문제는 2008년도부터 급격히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이 된 것은 인천시가 밀실협상을 하면서 비밀계약을 추진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를 잃고 시민단체에도 신뢰를 잃고,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생존이 걸린 이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그것에 대한 회복 과정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느냐고 봤을 때 누구도 하지 않았다. 중구청도, 중구의회도, 시의회 그리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목소릴 모아 노력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 그래서 시민 간에 갈등으로 나타난 것인데 해수부를 향해 같이 목소릴 내야 한다.
이런 조종자의 역할을 못한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라면 최근에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 또 다른 긍정적 평가로 볼 수 있다.
이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다. 양쪽에서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것에는 동일한 목표로 맞아떨어졌다. 어떤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시민에게 돌려주는 친수공간에서도 의견을 찾았다.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과 생존권이 걸린 시민들 간에 이견을 모으면 일치한다. 문제는 이를 어디에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모두 토론하면 해결할 수 있다.
내항 재개발 문제가 갈등으로 비쳐진 모습보단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다.
이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운영 관련 문제와 피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항만업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자유토론
▶강상곤=과거 국토교통부 시절 고시된 계획대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일부 단체는 연이은 집회와 규탄대회 등으로 관계 당국과 항만업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 매우 곤혹스러운 것이 지금의 심정이다.
인천내항 재개발의 방법과 시기를 잘 협의해 보자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항만업계의 최소한의 선결요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인천내항 8부두의 경우 항만 기능을 폐쇄해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본의 매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두 폐쇄 후 시민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민자를 유치한 사업이 아닌 정부재정 즉, 국고 또는 시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부두 재개발 시 타 부두의 운영상 영향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만약 내항 8부두에 주상복합 또는 비즈니스호텔 등의 주거지가 들어서면 향후 남아 있는 2부두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따라서 기존 부두의 운영이 더욱 위축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시각에서 인천항을 바라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구상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특히, 인천의 문제는 지역사회 모두가 당사자임을 자각하고 어느 한쪽이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게 균형 잡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안병배=우리가 신항을 만드는 이유는 배가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 때문만은 아니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원도심이 항만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항을 만들고 신항을 만드는 것이다.
내항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인천항만 발전의 걸림돌이다. 인천에 취급하는 모든 화물에 양이 있다.
지금도 부두의 이용률이 50%도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신항을 만들면 훨씬 가동률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항만공사와 하역업체는 과감하게 판단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마산항과 부산항을 예를 들었는데 그곳은 버린 곳이다. 지역 항만을 발전시켜야지 옛날 것을 가지고 연연하면 인천항만은 발전이 어려울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여러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인데 시민의 의견은 앞으로 항만공사, 인천시와 중구 등이 나서 이견을 좁혀야 한다. 그래서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쫓아다니고 발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 좋은 방안을 가지고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항만재개발법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개발 투자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다. 수익을 위해 상업시설을 집어넣어야 수익이 나는데 인천시민으로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다른 어느 곳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민간 투자해 본 적은 없다. 부산·마산·여수 다 그렇다. 기본 인프라는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1부두는 카페리로 중구 지역은 2천300개 상점들이 유지를 하고 있다. 보따리상이 절반이고 그 주변의 상가들이 있다. 이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곧 열지만 거기에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내항 재개발이 민간개발이 아닌 정부재정이 투입되면 일부는 카페리 부두로 사용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향후에 같이 모여 이견을 좁혀 결론을 올해 안으로 내는 것을 제안한다.
▶김광석=8부두는 2015년 이후까지 되고 1부두는 2017년 이후까지 하겠다는 이유는 1·8부두에서 좌판 기능이 4부두로 이전되는 시기인 2015년도 이전에 8부두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1부두는 여객 기능이 남항으로 이전되는 2017년 이후에 재개발하겠다는 말이다.
여기서 창고나 상옥을 활용한 문화시설 재활용을 빼면 전체 공간이 감소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재개발에 연결시킬 것이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냐는 등이 애매해질 것이다.
시는 어쨌든 해수부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는 것으로 할 것이다.
TOC와 항운노조 선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 서로 절충과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관계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업계와 노조,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할 경우 평행선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잘 조정할 것이다.
해수부와 항만청, 항만공사와 지원협의체를 만들어 시가 홍보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노력해서 이견을 잘 조율해 해수부에 전달하겠다.
인천항을 화산으로 치면 사화산이냐 활화산이냐를 봐야 하는데 인천은 살아있는 활화산이다. 사화산이 돼야 개발을 하는 것인데, 먼저 1·8부두로 간다고 했으니 로드맵대로 잘 갔으면 한다.
또 용역 결과가 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다고 해서 1.09로 나왔지만 건설경기 불황으로 민간사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수부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 행정기관들이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나가겠다. 다만 문제는 항만에 대한 문제, 토지에 대한 부분은 무상 양여가 돼야 지방에서 추진할 수 있다.
항운노조 등의 선결과제도 중앙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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