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단체 예산지원 주먹구구

인천시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중복 지원하거나 관련 실·과에서 지원불가 입장을 내놓은 사업이 분과위 심사결과 지원사업으로 결정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예산을 지원해야할 사업은 제쳐놓고 오히려 평점이 낮은 사업에 지원하는가 하면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사업에 사업비를 지급,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행정자치위 정우택(자민련·충북진천·괴산·음성)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역 민간단체에 지원한 예산규모는 2001년 7억7천111만원(70개 사업), 2002년 7억9천475만원(76개 사업) 등 1개 민간단체에 평균 400만∼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는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와 한국복지재단 인천지부, 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 등 4개 단체 6개 사업에 6천57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관련 실·국에서 사업이 중복되고 기대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원불가 입장을 보인 늘푸른 어머니학교 등 4개 사업이 해당 분과위원회 심사결과 2천78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사업주관 부서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인천녹색연합이 제출한 사업의 경우 높은 평점을 받았음에도 점수를 잘못 기재해 수혜를 받지 못한 반면 평균점수에도 미달하는 `자연사랑운동', `위협받는 우리식탁 살리기 주부환경감시단 교육 및 지침서제작' 등에 예산을 지원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2002년 자원봉사·안전문화 사업유형 11개 사업중 7위인 `크린인천 2002' 사업은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점수가 낮은 8위 `자원봉사'를 비롯, 11위인 `범시민행사 경호 및 안전통제' 등 8위에서 11위까지 2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인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서 사업명이 똑같은 `재미난 인천 고을이야기'라는 5개 사업에 대해 400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5개 사업 모두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돼 2년간 자격제한을 두도록 한 내부지침을 어기고 올해 또다시 5개 사업을 신청한 같은 단체에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2천310만원을 지원,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의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함에도 인천시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