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고액강연료 챙기기 과연 도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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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고액강연료 챙기기 과연 도덕적인가
노현경 인천시의원
  • 기호일보
  • 승인 2013.10.22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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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경 인천시의원

  지난해 말 이용섭 교과위 국회의원이 공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의 2년간 강연료 수입자료를 보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총 70회 강연하고 2천100만 원을 받아 전국 시·도교육감 중 강연료 수입 1위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56회 강연해 1천50만 원을 받아 2위를 차지한 충남교육감보다 두 배 많은 액수로 경기도교육감의 200만 원(36회), 전 서울시교육감의 90만 원(20회)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당시 “교육감의 외부 강연은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전파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너무 잦거나 고액 강연료를 수령할 경우 부작용이 커 우려된다“며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강의 빈도를 적정화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조속히 개정해 외부강의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인 나 역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및 인천시교육청 산하 국·과장 등 고위관료들의 강연 및 강연료 지급현황을 다시 요구해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한 바 있다.

나 교육감의 경우 외부의 초청에 의한 강연보다는 강연 중 대다수가 내부강연 즉, 인천교육연수원에서 교사나 교장 등 자신이 인사권 및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졌고,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보다는 간담회 수준이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인천교육의 최고수장인 교육감은 교육감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산하기관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교육정책을 전달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너무 잦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한 교육감 고유 업무영역인 것이다.

타 시·도 교육감들은 산하기관에서 강연을 한 경우 강연은 하되 대부분 강연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 교육감은 꼬박꼬박 산하기관으로부터 강연료를 챙겨와 교육감 고유업무를 하고도 고액의 강연료 부수입을 챙겨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한 비난 여론에 나 교육감은 겸허히 지적을 수용해 개선하겠다는 입장 대신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듯 오히려 해괴한 논리를 피며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천시교육감의 산하기관은 본청, 5개 지역교육청, 사업소는 물론 500개 초·중·고교가 모두 교육감 직속 산하기관임에도 나 교육감은 자신의 산하기관을 본청으로만 한정해 본청 외 나머지 기관에서 강연하면 강연료를 받아도 된다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논리를 견지하고 있다.

나 교육감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교육감은 본청만의 교육감이요, 지역교육청과 사업소 및 모든 초·중·고 학교의 교육감은 아닌 셈이 된다. 강연료 수입 때문에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법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의 잦은 강연 및 고액강연료 수수에 대해 의회 및 언론에 의해 많은 질타를 받은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강연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강연을 하고 강연료도 그대로 받겠다고 한다.

나 교육감의 3선 재직 11년간 인천의 학력은 바닥을 쳤고, 청렴도는 거의 매년 전국 꼴찌를 도맡아 해 왔는데, 이제는 전국 교육감 강연료 수입 1위라는 또 하나의 부정적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결국 임기 말년에 측근 인사비리와 교육비리로 법정에 서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리는 나 교육감의 구차한 태도를 보며, 어쩌면 남은 임기 동안 일말의 기대를 갖고 나 교육감에게 인천교육을 위한 개선을 주문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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