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군력의 대일(對日) 압박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중국 해군이 산동반도 칭다오에 기지를 둔 북해함대를 공개한 것은 1894년 9월 17일 패전한 청나라 북양함대의 역사적 계승부대로서 항공모함과 구축함 100여 대와 항공기 30여 대로 편성된 서해에 대한 군사장악력을 한국과 일본 양국에 공식통보한 바와 다름없는 군사적 준도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해함대의 공개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댜오위다오섬 영유권분쟁에서 예상되는 해·공군력의 충돌을 염두에 둔 고도의 군사적 시위라고 볼 수 있으며, 각골난망(刻骨難忘) 일본 해군에 대한 북양함대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는 중국군의 적개심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선전포고성의 심리전을 병행한 개연성도 있다.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의 정치·군사·외교적 행보는 이미 화평굴기(和平 山+屈 起)를 넘어서 중국의 본성을 드러낸 대국굴기(大國 山+屈 起)의 21세기 행보라는 본질을 직시하고 미래안보차원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을 강 건너 등불 보듯이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어쩌면 중국의 고도로 계산된 주변국 길들이기는 아닌지도 대관소찰(大觀小察)해야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유사시 군사적 위협으로 동북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底意)에 대한 정치·군사·외교적인 통합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센카쿠섬에 대한 영토분쟁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분쟁을 유발하면서 정권마다 반사이익(反射利益)으로 안정적 내정을 챙기는 속내가 좁은 꼼수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인류사회에 저지른 죄과가 엄중함에도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참배(神寺參拜)를 강행, 아시아 전쟁피해국들에 대한 사죄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는 독도영유권분쟁을 지속적으로 촉발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지금 댜오위다오섬에 대한 영토분쟁으로 주변국을 긴장국면으로 몰아가는 강경일변도의 정치·군사·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일본은 중국 무인정찰기의 센카쿠에 대한 영공침범 경우 격추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중국에 이에 대해 전쟁으로 간주한다는 강경대응 발언을 함으로써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가능한 분위기가 된 것도 자위대 군사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정세는 격랑의 시대를 앞둔 태풍전야라고도 할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중·일 영토분쟁으로 인한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고, 그 승패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주도권 판도가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도 이 연계선상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며, 만일 중국이 승전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결과는 북한에게도 군사적 도발을 자극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이 승전한다면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참전여부가 확전의 결정적인 단초인데 미국은 확전으로 중동에 이은 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꺼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기중재로 확전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댜오위다오분쟁은 국지전으로서 양국의 자존심 싸움수준에서 중재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쟁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주도권의 판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할 수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쟁전후의 정세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국가안보의 유리한 국면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경거망동을 억제하는 전략으로 한미 동맹 공조를 확고히 하며 대북 경계 및 전투준비태세에 추호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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