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상(한나라·동두천 양주)의원=관광특구 추진계획에 관련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된바,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두천과 평택의 관광특구의 개발을 위한 진흥계획과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 또한 재원조달 복안에 대해 밝혀달라.
▶민봉기(한나라·인천 남갑)의원=국고보조사업과 관련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구 보강 사업', `치매요양 전문병원 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유와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하라.
또한 추진이 부진한 양주∼검준·포천∼양문 폐수처리시설 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은 시정·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박종희(한나라·수원 장안)의원=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무료화 관련 전 임지사가 1천2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관리권 매각대금으로 왕복 4차선 도로건설비용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당초 3월말까지 매각일정을 추진하다 재검토중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매각할 것인지.
향후 10년간 100억원 이상 수익발생이 예상되는데 민간매각 시에 수익률이 인정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됐고 첫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인데, 무료화를 앞당길 의향이 있는지.
▶문희상(민주·의정부)의원=각종 지표에서 경기북부가 남부에 확연히 떨어지고 있고 이로인해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해소방안으로 북부지역에 산재한 각종 규제개혁과 획기적인 예산배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은 본청 1천491명, 2청 32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본청에 비해 1천명 정도 많아 업무부담이 많은 실정으로 공무원 배치를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제2청 소관 면적은 도전체의 42%, 인구의 25%이나 예산은 10%대에 불과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북부지역SOC 투자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기도의 대책은.
인구 천만을 돌파하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분도에 대한 체계적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분도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할 생각은 없는지.
▶원유철(민주·평택갑)의원=국경 없는 경제전쟁이 격화되면서 각 국은 기업환경이 좋은 특별한 지역에 대한 경제특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북한 등 북방경제 활성화로 경제중심이 서해안 축으로 이동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500만평 이상의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평택항 권역이 경제특구의 최적지이다.
평택항권역인 경기 남서부 수도권이 경제특구의 최적지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경제특구 조성은 국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중요 사안으로 그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인지.
▶오장섭(자민련·충남 예산)의원=경기도는 1994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설치이후 지금까지 조정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남양주시와 양주군가이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재산권 분쟁 단 한 건만이 현재 계류중에 있다.
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사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권태망(한나라·부산 연제)의원=고양국제전시장 관련 2001년도 국제전시장 건립 예산을 살펴보면 총 436억원 가운데 1.9%(8억2천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모두 이월되었는데 향후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경과 등이 반영된 예산배정 대책은 무엇인지.
일본에서도 전시장과 컨벤션센터의 난립으로 부도나는 시설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내 주요 전시시설 중 손익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고양국제전시장 사업성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
▶김기배(한나라·서울 구로갑)의원=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계획대로 집행하기로 결정한 미집행 면적만 138.9㎢에 이르며 이를 집행하는데 11조8천억원이 필요하고 전체 면적의 85%를 차지하는 도로, 공원시설을 우선 집행하는데 9조9천억원이 소요되며,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만도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차별 재원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김무성(한나라·부산 남구)의원=접경지역 지원 사업비 확보대책과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라 2003년도 예산 1천4억원을 요구했으나 요구예산의 10%인 100억원 정도만 반영되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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