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층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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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층 지원 절실
배수문(민·과천2) 경기도의원
  • 기호일보
  • 승인 2014.01.15
  •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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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문(민·과천2) 경기도의원

 요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면서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실내온도가 18도 이하로만 떨어져도 추위를 느끼는 겨울을 보내는 요즘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15도 이하에서 생활하며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2010년 7.8%로 파악되던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전국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에너지 빈곤층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더 비싼 가격의 등유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하루 한두 시간의 보일러 가동을 통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70여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가지고는 간신히 냉기를 면할 정도의 보일러 가동만을 할 뿐이다. 획일적인 저소득층 복지 지원에서 계절과 형편에 맞는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진주지역에서는 한 기업이 에너지 빈곤층에게 난방 텐트 전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 월 4만~5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한다.

최근 많이 지원되고 있는 사랑의 연탄나눔과 난방비 지원사업의 연결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져 가는 지금 상대적으로 느끼는 겨울의 한기는 더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에너지 빈곤층 해소와 적절한 시기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올해에는 각 지역의 복지 지도를 그려보고 후원과 봉사를 연결하고 따스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복지 자원 연결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광열비 지원을 계절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단열 등이 제대로 안 되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형태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실제 에너지 빈곤층이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호만 앞서는 복지 지원이 아닌 현실 맞추어 복지 수급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를 더욱 실현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을 세밀히 살피고 돌보아 주는 경우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흔히 이해하기 쉽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인 것이다. 복지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복지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제 획일적이고 공급자 위주의 복지 서비스 정책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수혜자가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위한 세밀함이 필요하다. 계절에 맞는 서비스, 지역에 맞는 서비스, 그리고 진정으로 복지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위주로 복지행정을 펼쳐가야 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나름대로 경기도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경기마저 녹록지 않기에 더 알뜰한 행정이 요구된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을 1천505명 선발했다. 그중 경기도는 298명의 복지전담공무원을 선발했다. 그래서 올해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전달행정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복지행정이 요구된다.

 올해가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는 복지 서비스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일례로 당장 에너지 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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