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1대가 강원도 삼척에서도 발견됐다. 이 무인기에는 일제 캐논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으며, 메모리카드에는 삼척 광동호와 동해 해안가 지역이 대부분 촬영,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 무인기는 주민 3명이 지난해 10월 4일 청옥산 근처에서 비행체를 봤다는 제보에 따라 수색,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 사실만 가지고도 3월 24일 파주와 31일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기준으로 이미 6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우리 군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심지어 작년 10월 3일 오전 11시 33분 서울시내 한복판 이문동 주택가에 무인기 물체가 휘젓고 다녔다 하고, 추가로 강릉과 양평에서도 무인기 발견 제보가 들어왔다 하니 군(軍)만 모르고 있었던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이 철통같은 경계인가?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는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임명하고 진상조사와 더불어 교훈을 도출해 재발 방지를 분석했다.
이상우 위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군의 정확한 포격 결과를 조사하며 “북한은 무인정찰기까지 동원해 탄착지점을 봐 가면서 쐈다. 완벽하게 준비했다. 없는 살림에 무인기를 띄우고, 재밍(jamming)하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철저히 준비했다”(J일보 기자회견, 2011.2.14)고 평가했다.
또 이 위원장은 “북한군은 돈이 없어 대부분 무기가 2세대다. 그러나 전략·훈련·기획·사고방식은 4세대다”라고 평가했으며, 반면에 우리 군은 오만해져서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평가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당시 국방장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묵살됐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소 또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으니 국방부와 각 군 지휘부에서는 지난 4년간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사실 문제의 본질은 무인기가 북한제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무인기가 언제부터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느냐도 아닐 수 있다.
청와대를 촬영했으니 진짜 문제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문제는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후 북한군의 무인기 보유와 운용이 국방부에 보고됐음에도 지금까지 왜 대비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느냐는 것이다.
번번이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의 순간에 과오를 범하는 시스템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군의 경계 실패와 더불어 적의 기습, 기만, 창의, 정보의 원칙에 충실한 첨단의 북한군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난 2일 스캐퍼 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시 후속 증원병력 파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사전 경고 없이 기습할 수 있는 능력을 거듭 경고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무인기 기습침투 사건은 무엇을 위한 정찰이며, 정보 획득인가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군은 ‘소 또 잃더라도 다음 소를 위해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방공망 구축에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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