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처리 양보와 타협해야

기초연금 관련 실무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안에 대한 논의가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국회에서는 차등 지급은 받아들이겠다면서 다시 소득연계 방식과 연금수령액을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꺼내든 안들은 사실 정부여당이 이미 검토했던 안들이다. 이런 안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젊은 세대의 부담, 그리고 정확한 소득 파악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 후 폐기했던 안들이다.

새정치연합의 소득연계 방식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재산과 소득 등을 감안해 보자는 것이다. 이 재산과 소득을 감안한 이른바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70%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에 더해 60% 구간을 만들어 60%까지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60%에서 70%까지는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안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인들이 70%의 기준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60% 구간 하나 더 만들었을 때 소득 1만 원 더 많다고 해서 매월 기초연금 5만 원 덜 받는 혼란이 생긴다. 또 노인들의 소득은 항상 변동이 심하다. 재산도 가액 변동이 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면 생활수준에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액이 조금 변했다고 해서 갑자기 월 5만 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하면 어느 노인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안은 미래 세대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변함없다.

다행히 야당이 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또다시 다른 안을 내놓았다. 이제는 국민연금 전체 수급액에 연계해 보자고 하는 안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사실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가 합해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정부의 안인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이미 검토했으나 폐기했다. 우선 수급액에 연계할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연계해 다시 기초연금액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많은 가입자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결국 국민연금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는 안이다. 기초연금 지급은 정치권이 노인들께 해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다.

보건복지부도 법안 통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단 하루라도 아껴서 기초연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