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 엉뚱한 데 사용”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예산의 대부분을 엉뚱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국회의원은 16일 “환경부의 수도권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집행되는 4조 원의 예산 중 90%가 오직 자동차 분야에만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초미세먼지 배출원 분석 자료(201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보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14.7%에 불과하며 제조업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무려 55.9%에 달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를 측량해 온 한국대기환경학회의 분석 결과도 초미세먼지의 배출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에 불과하며, 기타 학계의 의견도 10% 남짓으로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하며, 배출 원인별 맞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공장을 비롯해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며 배출 원인별 대책이 투자계획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