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책임제

6·4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에서 표심을 자극해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공약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는 것은 절대적이다.

각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이 현실에서 실현된다면 평택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살기 좋은 복지도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공약이 선거 시기에만 유효하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간·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남발하던 공약(公約)이 당선과 동시에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다 보니 매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래저래 유권자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농락당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선거 때면 후보들이 오직 당선만을 위한 무분별한 공약과 그릇된 정책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택시장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육환경 국제화, 고품격 생활·문화도시,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 첨단국제협력병원 유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에 명품 평택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각 후보들은 최근 경기도가 사업자금 미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 지정을 해제한 브레인시티 사업을 자신이 시장이 되면 재추진해 성균관대학교를 평택에 유치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은 민선4기 때 핵심사업으로 추진돼 민선5기까지 이어졌지만 수년간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제는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쏟아내는 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공약책임제’를 도입해 지자체장들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들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공약으로 인한 정책 오류로 지역주민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줄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학연·지연·혈연 등 인간관계의 틀을 벗어던지고 냉철한 시각으로 정책과 비전을 철저히 분석해 후보를 선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