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특구를 역외무역 집적지로 육성,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무역클럽에서 신국환 장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0 중장기 무역정책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산자부가 마련한 중장기 무역정책 방향(안)에 따르면 2010년 교역규모는 수출 3천50억달러, 수입 3천30억달러를 합해 6천억달러 수준으로 증가, 작년의 2천915억달러의 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현재는 12위에 머물고 있지만 2010년에는 영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8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8.2%와 8.9%가 되면서 무역수지는 올해 이후에 점차 감소하지만 2005~2010년에 연간 20억~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가전, 자동차, 전자부품 등이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철강과 석유화학 등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정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시장별로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2000년 10.7%에서 2010년에는 19.0%로, 아세안(ASEAN)도 11.7%에서 14.0%로 각각 높아지고 미국은 22% 안팎의 비중을 유지하겠지만 일본과 유럽연합의 비중은 소폭 낮아질 것으로 봤다.
산자부는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기간, 미래전략, 사업서비스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부품·소재산업 육성, 플랜트 진출, 역외무역의 활성화, 선진외국기업 유치 등으로 수출동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별 상품정보와 언어, 마케팅인력만 있으면 홍콩처럼 역외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2010년까지 취업인구의 10분 1에 해당하는 200만명 가량을 무역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역외무역에 대한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특구를 역외무역의 집적지로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신자유무역지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무역정책도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수입, 투자, 통상, 기술협력 등을 모두 감안한 균형적인 복합무역 형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한편 무역상사도 수출대행 위주에서 해외자원개발, 삼국간 거래 등 복합거래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별 거점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남북경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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