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당측 주장에 동조를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 온건파들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있고, 통합신당측은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초반 불거져 나온 권력분점 논의는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개헌 논의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총선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할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일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책임총리제는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국정혼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조기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운태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책임총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총선전 (분권형)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총선공약으로 개헌을 이슈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설훈 의원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책임총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도 “책임총리제는 민주당이 노 후보를 밀때 합의했던 사항이고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묵묵부답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니까 총리라도 책임지고 할 사람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책임총리제는 현 체제하에서도 각료통할권, 내각통할권과 지휘권, 제청·해임권을 보장하고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략적 발상의 개헌론은 부적합하다”고 반대했다.
앞서 신경식 의원은 “국민이 지지해야 대통령제가 안정되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하에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극으로 간다”며 당내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국감이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내각제 개헌을 공론화시켜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책임총리제는 국내정치 바탕과 국민적 정서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로 개헌론은 부적절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영환 의원도 “책임총리제 등은 임시전대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중장기적으로 거론될 사안이며 과도 체제하에서 대통령 탈당직후 이같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 일부의 생각”이라고 일축한 뒤 “총리추천권을 행사하겠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조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이 그것을 야합으로 보지는 않을지 묻고 싶다”고 반격했다.
김원기 주비위원장도 “노무현 정권을 일찍부터 식물정권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을 잡기 위해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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