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여성긴급전화 1366’이 부족한 예산 탓에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히 상담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해 연중 24시간 Hot-Line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 치료 의뢰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조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일시 보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구실을 못하는 1366인천센터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1366인천센터는 정부와 시로부터 각각 50%씩 운영비를 부담해 3억3천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해 오고 있다.

이는 상근직 12명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 나면 정작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셈이다.

더구나 시의 선정 기준 및 위탁 조건이 절대적으로 수탁법인에 불리한 구조인 데다, 운영비가 넉넉하지도 않고 후원금도 많지 않다 보니 수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히 시설을 맡길 단체나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손 놓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인천센터는 오래된 4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해 있고 1·2층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어 있어 폐건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마저 풍기는 데다, 지하 1층에는 유흥주점이 위치해 있다.

더욱 딱한 일은 여성피해자가 긴급 피난을 요청하더라도 입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이 보호요청을 하거나 폭행을 당할 상당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입소를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탓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방 내부를 보는 CCTV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출입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까지 있다고 한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757명이 머물렀고, 올 상반기에는 375명이 쉼터를 이용했다.

이처럼 여성 폭력 관련 시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과 인력난으로 피해여성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니 ‘복지도시 인천’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인천시는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