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성패, 난개발 극복·도시기반 확충에 달렸다

경기도 최대산단 화성 비전

화성시는 ‘2025년 세계 25대 도시’의 야심찬 꿈을 꾸고 있는 젊은 도시다. 2013년 기준 인구증가율 전국 1위, 도시경제 경쟁력 전국 1위, 인재육성 교육경비 지원액 전국 1위 등 다방면에서 활기를 띠며 약동하고 있다.

688.33㎢의 서울특별시보다 1.4배 넓은 면적을 보유하며 서울에서 약 1시간의 거리, 직선거리로 약 40㎞에 위치한 화성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이 때문일까? 화성시에는 삼성, 기아·현대 등 세계적인 국내 굴지의 2대 기업을 비롯해 1만5천여 기업체(공장·제조장 포함)가 위치한 기업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순수 등록 공장만을 놓고 볼 때 화성시에는 7천949개(2014년 현재)의 공장이 있으며 이 수치는 경기도 공장 등록의 13.8% 점유율을 기록, 도내 최다 공장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더욱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공장 등록 증가율이 8.5%를 기록할 만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당분간 ‘도내 최다 공장 보유 지자체’라는 별칭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시 화성’의 명암에 대해 알아봤다.

#화성시의 기업 현황
2013년 말 기준으로 화성시의 등록 공장은 7천772개다. 대기업 42개, 중소기업 416개, 소기업 7천314개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총 16만8천597명이다.

여기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제조장이 7천300여 개로 알려져 화성시에 입주한 공장은 1만5천 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에는 다수의 산업단지도 조성돼 있다.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로 1980년대 후반 조성된 향남제약단지를 비롯해 최근 분양이 한창인 전곡해양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등 총 14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는 제약·해양·바이오 등 이른바 첨단산업으로 불리는 각 종목이 두루 포진해 말 그대로 첨단지식산업의 전초기지라는 평가다.

#기업도시로서의 강점
화성시가 도내 최다 등록 공장 보유 지자체로서 얻는 메리트는 무엇일까.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7천800여 개의 공장에 17만여 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필요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여기에 지역 상권도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형성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화성시 자체로도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연간 내는 법인세가 시 전체 세수의 약 20%에 해당하며,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전체 세수의 40~50%에 이를 정도로 기업의 세금이 없으면 시 재정이 어려울 정도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공장, 화성시에 끼치는 악영향은?
2000년 초반부터 화성시에 공장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부작용이 바로 난개발이다.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비도시 지역에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개별 공장 등의 입지로 인한 환경 훼손 및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 등이 현재 화성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또 창고 및 공장시설, 도시민 위락시설과 개별 아파트 등이 농촌지역 일원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전통적인 농촌경관이 조악한 수준의 도시경관으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난개발이 진행될 때 수해 등 방재 기능의 상실 가능성이 높고,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화성시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7천949개 등록 공장 중 9%인 718개 공장만이 산업단지(계획입지)이고 나머지 90%인 7천231개 공장은 관리지역(개별입지)에 있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며, 주변 경관의 훼손·부조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근로자 중 상당수가 화성시가 아닌 인근 수원·안산·오산 등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출퇴근 교통 정체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장들이 화성으로 모이는 까닭
화성시에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시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2000년 초반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개발의 규제를 명시하기 위해 1982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정비계획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이다. 당시 과밀 인구와 산업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화성시에 과밀억제권역인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40㎞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과 해안가 구릉지대로 형성된 입지 여건으로 인해 공장이 들어서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또 화성시는 개발 압력과 계속되는 택지개발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공장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의 불만
지난 민선4기 때까지만 해도 화성시는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시’를 대내적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면서 현재 기업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애로는 인력 확보(전문인력 포함)의 어려움이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은 교통 불편과 근로조건으로, 이는 상용근로자의 49%가 외지 거주자라는 통계로 이어진다.

이들이 화성시에 거주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교통시설과 교육환경의 미흡으로 도로망 개선, 시내버스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운전자금 등 기업 정책자금 부족, 인프라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

#난개발의 해법
화성시의 고질적인 난개발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기반산업, 자동차부품산업, 기타 전통제산업의 집단화 유도를 들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남양∼장안∼조암), 바이오·건강 클러스터(향남∼봉담∼비봉), 반도체·IT 클러스터(동탄) 등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한 산업벨트를 구축, 체계적인 산업단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도 자체적으로 개별적·산발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 종합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장 설립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압력이 있지만 여전히 개발 압력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시는 산업단지를 확대해 개발 방향을 돌림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입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난개발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준산업단지’ 조성도 시의 고질적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e-mail]
     박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