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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태동
지난 2003년 8월 169.6㎢ 규모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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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도시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된 IFEZ는 무엇보다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20억 인구와 100만 명 이상 도시 61개가 위치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돼 ▶도시개발(기반시설 구축 및 각종 인허가) ▶투자유치(토지 매각, 특정 기금 조성 등) ▶도시운영(기반시설 관리, 각종 인허가) 등을 담당한다.
재정기반은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송도매립지 토지매각 수입을 주재원으로 삼는다.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특별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IFEZ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토지 매각이라는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국비 지원 역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인천경제청 세출예산 8조4천700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 수준인 8천100억 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모두 인천시와 연수구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또 인사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47개 법률과 440개에 달하는 규제는 비즈니스모델에 의한 기업 활성화를 표방한 IFEZ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IFEZ의 개발 방향
2003년 2만5천778명의 인구에 불과했던 IFEZ는 현재 20만7천188명으로 약 7.85배 증가했다. 또 2003년 당시 294개의 입주기업 및 3개의 외투기업에 불과했지만 현재 1천147개 입주기업이 자리해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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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최근까지 3개 지구별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면서도 통합된 개발을 추구하겠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구상이다.
잇단 국제기구 유치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송도지구의 경우 교육과 의료·MICE·IT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외국계 카지노기업 입주를 사실상 승인받은 영종지구의 경우 관광과 레저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인천으로 본사가 이전될 청라하나금융타운이 조성 중인 청라지구는 쇼핑과 금융·첨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각 지구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를 성공해 효과적인 개발 구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IFEZ의 향후 10년은
인천경제청이 구상하는 앞으로의 10년은 크게 두 가지.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화와 함께 규제 개혁 시범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조업 국가는 고용 문제 등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이 주목하는 해외 사례는 바로 싱가포르. 침체기를 겪던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개장으로 관광산업이 살아나면서 2010년 경제성장률 14.7%를 기록하고 3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IFEZ는 규제 개혁을 위한 시범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일 뿐 자유는 없고 규제만 가득한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을 수용하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 발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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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최근 중앙부처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개발과 외국인 투자, 생활 여건 등으로 구분한 건의사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장애물 제거에 주력해 달라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제한조치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수정법에 따른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을 건의한 김준성 인천경제청 기획정책팀장은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선도적 입주가 필수적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수정법에 따라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 내에 공장 신·증설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필요한 국내 기업의 입주라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은 현행법에 따른 공장총량제 제한을 경제자유구역 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수정법에 따른 규제 완화를 잇따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끝장토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 방안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명품도시를 위한 4가지 준비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들 4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U-city ▶Eco green city ▶Water city ▶Cultural city 등이 그것이다.
U-city는 모든 도시 관리 및 주민 생활 지원을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방범, 교육과 건강 등 생활 모든 영역의 지원을 뜻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친환경 도시 전략도 핵심 구상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간 200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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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구상은 Water city의 핵심 방안이다. 사업을 통해 21㎞에 달하는 물길을 조성하는 등 친수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송도록페스티벌과 송도굿마켓 등 송도국제도시만의 문화적 요소를 갖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인천에게 IFEZ는 인천 변화의 거점이자 새로운 경제엔진”이라고 강조하며, “인천이 국제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추도록 인천경제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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