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따져 보고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각 부처별로 시비 매칭인 일부 사업이 중복 지원되면서 시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유 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 예산을 매칭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비를 무조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 재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난 김영삼정부 시절 농기계 구입비 반값 정책으로 일선 농민들이 앞다퉈 농기계를 구입하다 결국 농가 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 다문화 정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극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국비 확보에만 신경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을 철저히 따져 인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결과적으로 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올해 예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애초 들어와야 할 세입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비용 3천100억 원 중 일부만 실제 수입으로 들어왔으며 시유재산 매각수입,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토지 매각, 북항배후지 기부채납 토지 등이 아직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통상 시장 취임 초기 공약사업 실현을 위해 증액 추경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대규모 감액 추경이 예고되면서 각 실·국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급한 사업 위주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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