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총 12발을 수시로 발사해 우리와 주변국을 겁박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질렀다.
특히 지난 1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은 17일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6월 말과 7월 초 사이 3차례에 걸친 북한의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4개 결의(제1718·1874·2087·2094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대남 위협도발을 하면서도 9월에 개회되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선수단과 응원단 대거 파견을 공언하는 등 이제 먹히지도 않는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발사 지점이 개성 부근이라는 점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은 남쪽으로 방향만 바꾼다면 대전-안동-영주-울진을 연하는 선 내부의 어떠한 표적도 포격할 수 있다는 직간접적인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20일 신임 국방장관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했듯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히며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대북 경고성 발언으로는 지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북한소멸론’ 발언 수준의 강경한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안보의 책임자인 국방장관으로서 국민적 사기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나아가 한반도 전쟁억제 관리 차원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러한 발언이 국가안보 전략이나 한미동맹 전략 그리고 대북 전쟁억제 전략 등을 고려한 것인가에 유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은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과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의 무력공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2012년 발간된 「국방백서」의 남북 전투력 비교(한국:북한)에서 대칭전력이 병력(65만:119만), 전차(2천300대:4천200대), 야포(5천300문:8천600문), 다련장/방사포(200문:5천100문), 잠수함(14정:74정), 예비대(320만:770만) 등에서 절대 열세에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대칭전력으로서 핵무기, 화생방, 미사일, 무인기(UAV)까지 비교한다면 대북 전력은 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일국의 국력이라는 것이 병력과 무기만으로 평가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라지만 그래도 군사력은 단기전에서는 치명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다. 올해 우리의 대북 전략이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수정된 측면에서 억제 전략으로 초점을 맞춰 무력충돌 없이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안보 전략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쟁의 목적과 목표는 전쟁 수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이다. 단순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은 국가의 제반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어렵고, 군사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 군사작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상호 수습이 불가한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능동적 억제 전략 차원에서 국지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은 자제하되, 교전규칙에 의한 응징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손자병법」 모공(謀攻)편에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 즉,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잘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전쟁은 함부로 거론해서도 안 될 국가의 대사(大事)다. 강한 군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에게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반복된 설전(舌戰)은 섣부른 도발의 빌미를 제공해 국가적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을 두려워 말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해 도발의 시빗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도발해 온다면 준비한대로 응징하면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방장관은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장관회담을 제안해 한반도의 안정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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