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둘러싼 실시협약 주체들 간의 논의가 성과없이 끝났다.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포스코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놓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 송도NSIC 등 실시협약 주체들이 지난 25일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자사고 설립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시교육청이 재원 지원 불가 이유로 꼽은 교육부 감사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교육청의 기자재비 지원이 ‘설립성 경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놓고 경제청과 시교육청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경제청은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시교육청의 주장과 달리 설립성 경비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관련법과 시행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재원 출연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여전히 지원 불가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청연 교육감의 정치적 의지에 따른 지원 불가 결정이 아니라는 오해는 풀었지만 앞선 영종 하늘고 사례에 따라 경비 지원은 어렵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결과로 재정 지원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실무적 만남은 계속 있겠지만 앞으로 협약주체 간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말 학교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포스코교육재단 및 송도NSIC 측은 난감한 입장에 빠졌다.
설립인가 신청 전 시교육청의 명확한 재원 지원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 대응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송도NSIC 관계자는 “협약 당사자들이 모여 합의점을 찾기로 한 만큼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협약 당사자들과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키로 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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