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가난·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5년간 300조가 넘는 재원을 투입해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한다.

주로 개인의 일생을 시기별로 나눠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사회보장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수립,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사회보장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이번에 처음 짜여진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소요 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 성격의 실천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211개 사업 중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연내 시행이 예고된 것들이다.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나누면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천억원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천억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천억원 등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기존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실효성 낮은 사업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 계획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사회보장)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프랑스의 사회보장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와 관련,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일 뿐, 사회보장세 도입이나 소비세 인상 등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요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사업을 묶어 보면,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매년 150곳),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 도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장,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노인 요양서비스 치매 특별등급 신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 확대,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적용 등을 통해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유사·중복 사회보장 사업 조정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천여명 확충, 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 위주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정부측 추계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께는 통계상으로도 국민 삶의 질 개선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현재 35.2%(2011년)에서 33%로 낮아지고, 현재 4.2명(2012년)에 이르는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도 3.7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출산율은 1.19명(2013년)에서 1.3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39.1%(2012년)에서 70%로 높아지며, 2012년 현재 28% 정도인 국민연금 수급률과 저소득층 자활성공률도 2018년 각각 33%,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태어나 병을 앓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도 71세(2011년)에서 75세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본계획의 일관적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조정과 연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또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2016년 중간평가와 2019년 종합평가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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