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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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고 싶어합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 기호일보
  • 승인 2014.08.13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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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숨이 막혀 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져 있는 시신을 사진으로 접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SNS상에서 이 사건을 두고 ‘악마를 보았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또다시 28사단 소속의 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대를 보낸 부모님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장관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은 보직해임됐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4대 의무 중 하나로 국가를 위해 성실히 임한 앳된 23살 청년의 상처와 아픔을 정작 국가는 외면했고,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군 지휘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은폐·축소 의혹이 이뤄졌고 정부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군과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결과였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당시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윤 일병 사망사건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며 군수뇌부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방부의 감사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은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합니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보고체계를 만들지 못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가 신뢰를 잃게 만든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만약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제1·제2의 보고 누락 사건이라는 독버섯이 병영 내에서 무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윤 일병 사망 모든 가해자·방조자를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명확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만이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작 국가는 없었고, 한심한 거짓말과 변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로 더욱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밝혀져야 합니다. 매번 말뿐인 변화가 아니라 뿌리부터 개혁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한 점 의심 없는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또다시 변명으로 일관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보며 한탄하지 않도록 국가를 탈바꿈시키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믿고 싶어합니다.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 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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